“캠프데이비드 이후, 한일관계 조기 안정이 중요”

한미일 정상회의 남은 과제 국립외교원 공개회의 3국 모두 내년 총선·대선 등 정치변수 “성과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성과 빨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난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인도태평양지역내 안보협력을 격상시켰다고 호평하면서도 앞으로 한일관계를 얼마나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립외교원은 23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를 주제로 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한미일 3국협력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태지역으로 확장했다는 게 큰 의미”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의 과제로 “한일 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강제동원 판결금 공탁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아직 해소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문제들을 예로 들었다. 신 전 대사는 특히 “내년에는 한국 총선·일본 중의원 선거·미국 대선 등 각국 정치상황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성사시킨 한미일 3국 협력틀에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가장 큰 과제라고 동의하면서 “과거에도 한일관계는 냉탕과 온탕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불신이 쌓였다”며 “한일이 3자협력 틀 내에서 미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과거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한미일 3국협력 사무국을 제안하면서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있듯이 한미일도 3국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둘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협력의 실익을 조기에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경제안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3국 정부간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야간의 협력을 3국 체제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실적으로 한미일 3국 기업들이 협력보다는 경쟁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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