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00여개교 참여할듯 우회파업에 교육공백 교육부 “학습권 피해” 서울·세종·전북교육감 파업 지지메시지 밝혀
파업 지지메시지 밝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일인 9월 4일에 맞춰 교사들이 ‘우회 파업’ 형태의 단체행동을 예고해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 등으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일부 시도교육감은 지지하는 입장을 내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설문조사 결과 9월 4일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초·중·고 교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기준 7만92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원 수인 50만7793명의 15.6%에 해당한다. 1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유·초·중·고는 1만533교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공무원인 교사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4일에 학교에 나가지 않고 추모 집회에 참석하려면 연가나 병가를 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을 두고 휴업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학생 학습권을 이유로 적극 제지하고 나섰지만, 일부 교육청에선 이번 교사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입장도 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복무를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재량 휴업일을 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는 9월 4일, 선생님의 49재일을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울 학교에서는 학교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도 있다”며 “교육 공동체가 상처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최근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반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3일 “공교육이 멈춰서는 안된다”며 “교권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입장문을 냈다.
국회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교사 집회도 계속된다. 집회를 주최하는 ‘전국교사일동’은 26일 6차 집회를 갖고 억울한 교사죽음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악성민원 교육청 해결 당부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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