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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달의 두 번째 주말을 맞아 지난 한 주간 대중의 이목을 끈 ‘이번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VIP 격노’ 수사 새 국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의
‘VIP 격노’ 수사 새 국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지난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반대급부로서 비판대에 올랐습니다. 또 무리한 기소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정권 외압설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치깡패’ 백골단 국회 이끈 김민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앞장서서 저지하겠다는 ‘백골단’이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던 경찰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1991년에는 명지대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백골단이 휘두른 쇠 파이프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창진 부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를 지키는 것이 헌정질서 수호라니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내란수괴를 앞장서 옹호하다 끝내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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