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서 합의 못한 쟁점 법안 “국회법·국민명령대로 5월국회 협조하라” 공수처 방문·야4당 기자회견 등 대여공세
공수처 방문·야4당 기자회견 등 대여공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종료되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소득을 얻지 못하자 다시 입법 강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부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며 “핵심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특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영수회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민간조사위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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