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태조사·보완입법 이행해야”
“與, 실태조사·보완입법 이행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의할 방침이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 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홍익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5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선구제 후회수로 수조원 소요? 전문가들은 최대 4875억 예상"... 정부·여당 반대에 "총선 민의에 반해" 질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개편 논의 … 22대 청년 국회의원들이 총대메고 나서야'전문가 제언연금특위,5월 최종안 도출해도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새로운 국회서 재논의할 필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미애 '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 혁신입법 좌초 없도록 추진'6선 고지 오른 秋 인터뷰첫 여성 국회의장 유력후보로'개혁 법안에 대한 기대 부응편들기 아닌 입법 과제 주력'채상병 사건 의혹해결 예고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채상병 사건’ ‘대통령 장모 가석방’도?···선방위, MBC 무더기 ‘법정제재’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18일 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MBC의 채상병 사건 재판,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도 등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26건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추진'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압승의 기세를 몰아 대여 압박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5월2월 처리” 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연일 남은 21대 국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