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공 문제(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도 착수해야 한다.” 29일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에 실린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 말입니다. 🔽 독도 문제 한-일 공식의제화 의도
독도 문제 한-일 공식의제화 의도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총리 관저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 문제를, 한·일이 관계 개선을 하려면 꼭 해결해야 하는 ‘외교 현안’으로 삼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섣부른 ‘항복 외교’로 일본에 약점을 노출하면서 그 여파가 한국이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독도에까지 파급되는 모습이다. 일본 내각부의 한 간부는 29일 온라인판 기사에, “징용공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도 착수해야 한다. 일-한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 정부 내에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도 앞선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들 중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은 한-일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선 다케시마 문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나아가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도 협의하지 못한다면, 해결에 총리가 진심을 갖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독도를 반드시 외교 의제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통과시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정부 인사를 파견한다. 일본의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에는 2005년, 외교정책 등이 담긴 에는 2012년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명시됐다. 일본 초중고의 모든 교과서에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토 주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국의 실효 지배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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