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합류 장애인 분리, 명백한 차별”…시민단체, 경찰에 진정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포함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오를 의도적으로 막아, 비장애인 노동자들이 모인 본 대오와 분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입니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인 전장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합류하려고 하자 경찰이 막는 모습. 김가윤 기자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인 전장연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강경 진압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를 거부한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이들은 이날 경찰청에 진정서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 경찰 경력 배치 및 공권력 남용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집회 대응 과정의 차별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참여 노동자 다수가 부상을 입고 연행 당한 총궐기 집회 강경 진압 과정에 더해, 경찰이 행진 후 집회 현장에 진입하려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막아선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전장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전국장애인노동자대회를 치르고 본 대회로 합류하는 행진을 진행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혔다.당일 노동자대회 참여자들의 대오 정리를 맡았던 김선민 민주노총 서울본부 총무국장은 “전장연이 못 들어오길래 갔더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여보낸다’고 하더라. 안쪽은 여유가 있어서 들어와도 된다고 했더니 ‘불법 집회여서 참가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장애인인 조합원과 시민들은 자유롭게 그 공간을 다니는데 왜 장애인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다’라는 이유로 길을 막느냐고 한참 항의해도 안 됐다”고 토로했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마련한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 및 차별행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둘러싸고 있던 그 ‘벽’을 열었더라면, 안정적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두 시간 반 동안 격리당했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비장애인 중심이었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리’라는 차별을 겪었다. 집회의 공간에서도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최종연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부단장은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경우 신고되지 않는 집회라고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으므로, ‘불법 집회’라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불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전장연이 본 대회에 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1차 총궐기 강경진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집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한 일에 있어서는 치안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사람들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적인 사과 의사는 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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