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잘 아는 이재명, 금투세 합리적 판단 내려주길” [월간중앙]](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25/joongangilbo/8220514524988531201875-8220514524988531201875-E0EFA1B836B9C2683710338A47AF2A19.webp)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여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그는 '금투세는 물론 종부세, 상속세, 기업 지원 세제 개편 등 국민과 경제계가 원하는 모든 세법 개정안이 중요하다'며 '정교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어려운 외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에 대해서도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의 기본 구조를 생각하면 같은 세대 간 이동인 부부 간 상속에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종부세 완화 목소리…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금투세는 물론 종부세, 상속세, 기업 지원 세제 개편 등 국민과 경제계가 원하는 모든 세법 개정안이 중요하다”며 “정교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어려운 외부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재 기자 상속세는 기업에도 부담 요소다. 높은 상속세 탓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보편적 완화로 인한 ‘부의 대물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상속세를 선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기획재정위원장 인터뷰 종부세 상속세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차관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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