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포상금 한도 20억→30억으로 상향 SNS·리딩방 사이버 검사 강화 위반자 10년간 거래 ·임원 제한
위반자 10년간 거래 ·임원 제한 21일 출범 10년을 맞은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신풍제약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다. 본사 등 2곳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원래 이 회사 주가는 5000원 안팎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이후 21만원 넘게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1만원 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 기 발표된 대책이 주를 이룬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금융당국이 직접 계좌동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크게 늘었으며, 상장기업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조사 상황을 수시 공유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영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캐나다와 같이 영장 없이 금융당국이 자산동결조치가 가능한 나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기록 확보 권한도 현재 논의 중이지만,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긴급 중대 사건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 단계에서부터 주요 상황을 타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라덕연 사태’ 같은 대규모 주가조작 혐의는 포착 ‘즉시’ 알리고 정보를 공유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원활한 정보공유와 대응을 위해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만들고 증선위가 이를 총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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