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노동은 과로사 조장” 민주노총, 윤 대통령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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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산별 위원장들 등 간부들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간 개악 안 폐기투쟁 발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03.20 ⓒ민중의소리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법률원에서 고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노총은"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은 연장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주 60시간은 무리"라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제도 보완이 아닌 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양 위원장은"정부는 60시간 캡을 씌우자고 은근슬쩍 물러났는데,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우리 사회는 최장 노동시간뿐 아니라 최장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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