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사진 크게보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이후 21대 총선 후보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그의 발언에 대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기소했다. 1·2심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있을 무렵 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입시비리 등 혐의사실의 진위 및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해 언론 및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발언에는 무죄 주장의 의도는 물론 그것이 열린민주당의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최 전 의원 측이 ‘고발사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의혹이라고 주장하며 1년10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발 과정에 부당한 개입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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