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메인무대에 파주시립예술단 남성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시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하나 둘 ...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메인무대에 파주시립예술단 남성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퍼졌다. 시민들과 파주시 관계자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하나 둘 자리잡고 공연을 관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파주시가 주최한 ‘파주가든 시민축제’ 개막행사였다.이들은 ‘나라에서 만든 제도, 나라에서 책임져라’ ‘당첨권리 승계’ ‘사전청약 당첨자 2년의 기다림 문자 한통으로 날라간 내집 마련의 꿈’ 등 문구가 적힌 준비한 플래카드와 풍선을 들고 축제현장을 지켰다.집회에 참석한 A씨는 “계획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내집 앞 가든축제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취소단지 당첨자들에 대해 동일부지 당첨권 지위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해당 안건은 국회의원 소개청원으로 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사전청약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야당 의원이 어디까지 끌고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앞에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플랭카드를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 뒤로 사업이 취소된 택지가 위치해 있다. 류인하 기자
이 모든 피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사전청약 제도는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선거용’으로 만든 부동산 정책에 가까웠다.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당장 물리적 공급을 늘릴 수는 없으니 청약수요만이라도 미리 잡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 사전청약 제도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올해만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6곳에 달한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이다. 올해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 단지도 13개 단지에 달해 취소단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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