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 빠진 이들에게 손 내밀어야”…가장 필요한건 일자리 [김혜진의 알쓸경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법안] 김성원 의원,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법 자립준비청년 실업률 16.3%로 높아 전문가 “취업 전 준비 과정도 강화를”

전문가 “취업 전 준비 과정도 강화를” “살아온 삶이 너무 가혹했다.”

이에 금전 지원과 함께 정상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국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업률이 일반 청년층보다 두 배가량 높고, 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공공기관의 자립준비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와 중소기업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자립준비청년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주요 대상자에 포함하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가지 취업지원 패키지법이다.

김 의원은 매경닷컴에 “지난해 이맘때 한 청년이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글을 남겨둔 채 생을 마감했는데 끝내 맺지 못한 문장이 머리를 영영 떠나질 않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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