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임재성｜변호사·사회학자 이 글의 목적은 하나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 명백한 허위라는...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이 글의 목적은 하나다. ‘전시에는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 명백한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법치주의는 좌든 우든, 독재든 민주주의이든 부인할 수 없는 문명국가의 원칙이다. 독재자라도 흉내는 낸다. 그런데 국가가 재판절차 없이 국민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2023년 대한민국 장관급 인사가 서슴없이 내뱉는다.
김 위원장 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①전시지만 직접적 교전 중이 아닌 상황에서 ②적 정규군은 아닌, 범죄 또는 부역행위가 의심스러운 민간인에 대해서 ③군·경이 재판 없이도 죽일 수 있다는 것.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행위가 적법하다는 뜻일 것이다. ④그가 적법하다며 근거로 든 것은 ‘재판이 열릴 수 없었다’ ‘계엄법에 규정이 있다’이다. ‘재판이 열릴 수 없었기에 그랬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 계엄규정에서 핵심은 재판권 행사이다.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체포, 수사, 재판, 처벌은 매우 중요한 치안 활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에서 첫 계엄이 선포된 이후 한국전쟁 내내 계엄하 군사법원이 각 지역에 설치되었고 민간인에 대한 재판도 이어졌다. 당시 군사재판이 절차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구금과 고문 속에서 초법적 처형기구로 작동했다는 점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러나 최소한, 전시 중에도 재판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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