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통은 평생…앞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을지 잘 몰라”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김민성씨(30·가명)가 ...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민성씨가 등기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태희기자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김민성씨가 지난 27일 경기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씨는 동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설립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1호 ‘치유 조합원’이다. 치유 조합원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 주택에서 퇴거한 조합원을 뜻한다.

조합의 피해 복구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내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들은 기존 임대인이 아닌 조합과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게 된다. 출자금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피해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지급할 때 쓰인다. 협동조합을 통한 피해 복구는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는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역전세 상황에선 완전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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