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전기료 비교해보니한전 올해 상반기 적자 41조방만경영 방치, 요금만 올려원료비 연동제 도입 결단해야
전기요금 인상을 잇따라 산업용에 국한하면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산업계를 지원하는 주요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용 전기료도 다른 OECD 국가들 대비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1MWh당 122.1달러로 26위였다. 영국, 독일, 일본보다 저렴하지만 자국의 반도체,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미국보다 비싸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상반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가 41조원인데,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봐야 적자가 1조5000억원 줄어드는 수준으로 효과는 미미하다"며"이번 요금 인상은 발이 동상에 걸려 아예 걷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 수준의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한전의 전반적인 부채 해결, 송전망 건설, 인프라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전이 자구책을 내놨지만 전기요금의 구조적 개편 없이는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반영한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정용 전기료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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