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 기준시가 6억이하 장기임대인 본인집 매도때 횟수 제한 없애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정해 같은 직장서 2회까지만 인정 전력반도체도 국가전략기술로 세액공제 혜택받는 中企 늘듯
세액공제 혜택받는 中企 늘듯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직장인들이 재직 중인 회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린다.우선 정부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임대주택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민간 매입임대 중에선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0년 이상 장기매입임대만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현대차 직원이 판매가 4000만원인 신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매하면 할인분 1000만원 중 시가의 20%인 8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에 추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도 구체화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포함했다. 단 강습비, 회원권 비용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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