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자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김어준 발언 심의 대상인가 아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TBS 조례 폐지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심의위원들은 TBS 조례 폐지를 보편적인 언론의 문제로 봐야하는가, 당사자인 TBS만의 문제로 봐야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방통심의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자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방송하고, 정부·여당의 미디어 정책이 방송장악이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조례 폐지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 의견을 모으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심의위원들은 TBS 조례 폐지를 보편적인 언론의 문제로 봐야하는가, 당사자인 TBS만의 문제로 봐야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7월29일 방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윤 정부의 공영 미디어 정책을 다루며 “TBS에 대해 교육방송 전환 메시지 이후 예산을 삭감했다”, “TBS 방송 예산은 한두달이면 없어셔저 10월 이후로 방송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보도 편성의 자유와 TBS에 대한 지원이 봉쇄됨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편성과 제작 보도의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 보편적인 언론의 자유 문제로 폭넓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도 “해당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 정책에 대해서 다루지 못한다.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방송에서 할 수가 없다”며 “완화해서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최소한 객관성 위반 조항과 결합해 명백히 허위를 기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보도를 한 경우에만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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