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총 14.4㎢에 달하는 이 지역을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일반 아파트마저 사고팔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시는 재지정 배경에 대해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지난 5일 열린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도시계획위원은 준공 30년 미만이라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반 아파트는 일단 규제를 풀고 집값이 너무 오르면 재지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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