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촉진법으로 ‘맞불’ 권성동 “건설경기 회복 시급” 野 “원주민 주거권 보장땐 재건축 활성화 100% 동의”
재건축 활성화 100%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부동산 표심 잡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꺼내 들었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려 철강·시멘트 등 후방산업과 연관 서비스업에 온기를 불어넣는 견인 효과를 노린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시장을 살리고 수도권 집값 안정 또한 꾀할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8·8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촉진법은 재개발·재건축 진행 주요 절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고, 용적률 상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유연하게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어 “지방에도 재개발과 재건축을 요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민주당이 이 법을 ‘서울 특혜 법’이라며 끝끝내 반대한다면 이는 지방 죽이기에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 회복에 진심이라면 재건축촉진법 제정의 신속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정부·여당에 있다고 화살을 돌리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재개발·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논의하며 원주민 주거권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저렴한 임대를 의무화하는 방안처럼 재개발·재건축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선 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중에서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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