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 안돼” 해놓고···윤 정부 1주년 ‘자화자찬 자료집’

정부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논란이 지속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 동맹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자화자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꼽았다. 정부는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며 “방치됐던 강제징용 문제 관련 대승적 해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피고기업 참여 없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뒤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아 야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에서 비판이 거센 현안이다. 국방의 경우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10% 늘렸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도 성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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