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평가 한전, D→B등급으로 상승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13개 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평가의 핵심 요소는 재무관리 성과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도 평가에서부터 재무관리 배점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의 배점은 낮춘 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재무 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해선 임원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의 경영 책임성을 담보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대한 정부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등급에 속하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에 대해선 정부가 해임을 건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 경영실적이 부진한 가스공사 등 6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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