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비용 대비 효과 적다”는 환경부의 ‘눈속임’

Q. 일회용컵 보증금제, 비용 많이 들고 효과 적다? 정말 그럴까? A. 말 많고 탈 많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국 확대 시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안으로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를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업계가 국회 대상으로 문제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퍼포먼스에 쓴 일회용컵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말 많고 탈 많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최근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국 확대 시행을 사실상 중단하고 대안으로 ‘무상제공 금지’를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업계가 국회 대상으로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여론전’ 계획이 담긴 환경부 내부 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문건을 보면 선도지역인 제주와 세종의 시범사업 결과 매장, 수집·운반 업자 지원 비용이 개당 58~130원인 반면 일회용컵 재활용 가치는 개당 4.4~5.2원에 불과해 비용이 과다하다고 나옵니다.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까요?시범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과, 사업자 불만을 잠재우려 지원한 비용까지 과다하게 합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초기 수집·운반비를 주 1회 방문해 매장당 500~1천개의 컵을 수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때 표준컵은 개당 4원, 비표준컵은 개당 10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을 해보니 사업자의 요구로 수거를 주 3회나 했고, 참여 매장이 많지 않아 매장 간 이동거리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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