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질 것이라 걱정하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우려’는 주어만 바꿔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2005...
사진 크게보기 김수정 전 국가 인권위 원회 비상임위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지향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3년 임기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 전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후임인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3일 취임하며 퇴임이 확정됐다. 조태형 기자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호주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원이었던 김수정 국가 인권위 원회 전 비상임위원은 안창호 신임 인권위 원장의 저서·기고문·청문회 발언 등에서 기시감을 느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며 내세운 ‘도덕과 윤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논리가 20여년 전 호주제 를 옹호하던 이들이 내세운 것과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임기가 공식 종료돼 인권위 를 떠나는 김 전 위원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2001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전 위원은 여성·아동·이주민 등 소수자 변론에 앞장섰다. 호주제 폐지 뿐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 위헌 소송과 낙태죄 위헌 소송을 이끌었고,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해왔다.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운전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단체행동을 보장하는 입법 및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책 권고를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아쉬웠던 기억으로 꼽았다. 당시 김 전 위원과 서미화·석원정·윤석희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관련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입각해 초안을 준비했는데, ‘화물 지입차주는 노동자가 아닌데 허위공문서를 썼다’느니 하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고 했다.김 전 위원의 임기 마지막 1년은 이·김 상임위원과의 의견 충돌과 회의 파행, 보이콧으로 얼룩졌다. 그는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수요집회 보호 진정 건을 소위원회 위원 간 만장일치가 없었는데도 기각한 김 상임위원의 회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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