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인천지법 행정1-1부는 입영 대상자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가운데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여러 종류의 징병제 중 긴 편이다.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의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멋진 팔순 어머니가 자서전을 쓰셨습니다"팔순엔 출판할 거야" 되뇌던 엄마, 3년 만에 두꺼운 공책 4권을 채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법촬영으로 체포된 20대男…잡고 보니 A급 지명수배자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지명 수배됐던 ‘A급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인적사항 조회 결과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15년 구형법원 양형기준 징역 4∼8년보다 높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호화대리인단 앞세워 공탁 강행 정부, 혈세 막쓰나'시민단체,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기각 법원 결정' 불복 나선 정부 규탄 성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고집한 정부, 줄줄이 재판 간다피해자 의사 반한 공탁 법원이 제동걸자정부, 이의신청…법원 기각하자 항고장 제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년간 소방수만 9번째, 안익수 가고 김진규 대행 체제프로축구 FC서울이 결국 안익수 감독과 결별하고 김진규 감독대행을 선임했다. 서울 구단은 8월 22일 홈페이지와 SNS 등 공식채널을 통하여 "안익수 감독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 김진규 수석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FC서울 사령탑에 오른 안익수 감독은 부임 첫해 시즌중에 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