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
아이들 억울함 어떻게…분통 터트린 유가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한 유가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아이들 억울함 어떻게…분통 터트린 유가족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한 유가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구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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