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경기도의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양평공사 사장이 항소심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업무방해, 강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평공사 사장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8월 21일 당시 모 도의원의 자녀인 C씨가 양평공사 일반사무직 공개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 후 2차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1차 서류 전형은 2019년 8월 19일, 2차 인·적성검사는 그 직후인 8월 20일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됐다.
1심은"1차 합격자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므로 C씨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가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2차 인·적성검사 시행일이 이미 공지됐던 점, C씨가 합격자 발표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홈페이지 확인이나 담당자에게 전화 등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채용 절차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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