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 이민 문턱 점차 높아져
이민 문턱 점차 높아져 우리나라에서 인기 이민지로 손꼽히는 캐나다가 점차 국경의 문을 닫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정부가 외국인 유입에 대한 자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으로 해석된다.
캐나다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2019년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인 5853명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1∼7월 캐나다 국경관리국이 돌려보낸 외국인은 월평균 3727명이다. 이는 전년 동년 대비 20% 늘었다. 캐나다 비자 취득도 어려워졌다. 올해 1월과 2월, 5월, 6월에는 비자 승인보다 거부된 사례가 더 많았는데, 6월에는 그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절정 시기 이후 가장 높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국민들은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이민 정책과 절차 적용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캐나다 당국의 입장은 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 건수에 2년간 일시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올해 비자 발급 규모는 약 36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비자 발급 건수 대비 35％ 줄어드는 것으로, 유학생 비자 발급 감소세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민 변호사 8명은 로이터통신에 고객들에게 공항이나 국경을 통과할 때 비자 소지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도 1일 캐나다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전했다. 이민의 나라로 알려진 캐나다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적 이유로 보인다. 지난 1월 여론조사 기관인 나노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의 걱정거리’와 관련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1%가 ‘이민자 규모를 작년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민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주거난을 꼽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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