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주소도 몰랐지만 잡았다, 그놈”…장원영 악성루머 퍼뜨린 유튜버, ‘이 남자’에 혼쭐

장원영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상대 악성루머 양산 ‘탈덕수용소’ 익명성에 처벌 어려웠으나 미국 법원 통해 신상 밝혀

미국 법원 통해 신상 밝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악성 루머를 양산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엔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씨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2년 전 장원영씨의 법률대리를 맡았을 당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알려진 정보가 유튜브 채널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이를 상대로 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웠다. 한국과 미국 사이 사법 공조 시스템을 이용하려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결과도 확신할 수 없었다. 탈덕수용소의 영상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이유를 미국 법원에 설명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았다. “신조어나 줄임말, 비속어의 의미를 영어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낙인찍고 망신 주는 행위인 ‘박제한다’란 표현은 이제 한국에선 표준어처럼 사용되지만, 이를 영어로 법률적 구성을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다른 사건에서도 미국 법원과 구글이 신원정보 공개에 협조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소송에 걸린 유튜브 채널이 일찌감치 채널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삭제한 채널 운영자의 정보를 구글이 과연 제공할지, 보관은 하고 있을지조차 미지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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