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체납액 부가세·소득세·양도세 順 작년 체납액 징수실적 30.6% 그쳐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 중 당장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이 약 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을 말한다. 국세청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체납액’과 징수 가능성이 높아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정리 중 체납액’을 합산한다. 문제는 체납액 징수실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8.8% 수준을 보였다. 2020년에는 38.9%로 소폭 증가한 후 2021년 36.9%, 2022년 34.6%, 2023년 30.6%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징수실적도 21.2%에 그침에 따라 , 올 한해 징수액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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