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안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6/maekyungsns/504538032506724961225-504538032506724961225-A940BEAE295A98810FA9B31FA870569D.webp)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변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이어지는 것은 추계 방식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변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이어지는 것은 추계 방식에 큰 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펑크의 주요인은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다.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14조5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고, 양도소득세·유류세·종합소득세·개별소비세 등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기금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방침이지만,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수 부진은 나랏빚을 늘려 재정건전성을 해친다. 국가채무는 올해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행 차입금도 올해 상반기에만 9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대응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생 대책, 연구개발 투자 등 중장기 과제 수행도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25만원법' 등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세수 부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빗나간 세수 추계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나 고금리 장기화 등 예상치 못한 변수 탓에 세수 오차를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밋빛 경제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짰다는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예산의 기본인 세수 추계가 잘못되면 나라 살림을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없다. 기재부는 앞으로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틀린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한 주먹구구식 나라 살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2년 연속 세수 결손...특별회계·예산 불용으로 막는다기재부, 세수 재추계 결과 곧 발표 경기 부진에 법인세 타격 가시화 특별회계·잉여금도 동원해 대응키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예결위서 野 '용산에 친일 밀정' vs 與 '친일몰이 거짓선동'(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여야는 2일 22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야당의 '친일 국정운영' 주장과 세수 결손 문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올해 세수결손 30조 예상”…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견줘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이란 추산을 내놨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다. 정부는 올해 3분기가 마무리되는 현시점에서도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할 방안은 꺼내놓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재위, '세수펑크' 질타…與 '심각' 野 '정책 실패'(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여야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내놓은 정부를 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2년 연속 ‘세수 펑크’···정부 예측보다 30조 덜 걷힌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26/kyunghyang/9149549483729331007483-9149549483729331007483-D3F41E816823B3B2FAA5DC4FFA2AC56E.webp?w=640)
[속보] 2년 연속 ‘세수 펑크’···정부 예측보다 30조 덜 걷힌다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관련 세수가 대폭 줄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세수 결손’에 국세청 등판…초고가 아파트 세액 산정에 감정평가액 적용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십조원대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시가 파악이 어려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는 등 세입 기반 강화를 예고한 것이다. 강민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