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농민·빈민 등 민중이 제출한 법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국회에 분노의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노조법2.3조 즉각 개정, 언론탄압 중단, 양곡관리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기, 굴욕외교 규탄하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3 ⓒ민중의소리
이들은 국회에 요구한 민생개혁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자 권리를 인정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자는 것이다.이날로 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700만명쯤 된다”며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어렵게 노조를 결성해도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1989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손해배상이 집계된 것만 해도 3천165억원이다. 이런 손해배상 폭탄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며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대대손손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갑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도연맹 의장은 “요새 흔한 말로 임금 빼놓고 다올랐다고 한다. 우리 농민들은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쌀값만 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겨울에 난 잡초들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 또 비료·퇴비를 뿌려놓고 농토를 갈아엎고,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서 농작물 가격이 똥값이 되어 갈아엎는다”며 “농사를 짓기 위해 갈아엎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을 갈아엎는 것이다. 엊그저께는 쌀값을 보장해달라고 왔다면, 오늘은 윤석열 정권을 갈아엎기 위해 왔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노조법2.3조 즉각 개정, 언론탄압 중단, 양곡관리법 개정, 국가보안법 폐기, 굴욕외교 규탄하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03 ⓒ민중의소리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꼬리자르기식 경찰 수사에 분노한 소방관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발하는 여성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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