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광사업체 창업지원사업. 저출생과 무관한 저출생 대응 예산들이다. 지난해 집행된 저출생 대응 예산 중 절반이 저출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년간 3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쏟아부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민낯’이다. ‘백화점’식이던 저출생
예산의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최적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교 단열성능 개선, 태양열 설비 설치지원 목적으로 저출생과 연관성이 없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2021년, 2022년 저출생 사업으로 분류돼 2조1000억원이 저출생 예산으로 잡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 센터장은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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