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론) 눈치를 보다가 사정이 괜찮으면 조금씩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여의치 않으면 묶어두는 일이 반복됐다”며 “선거 때 표를 의식해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
에너지값 반영과 함께 요금체계 개편 숙제로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는 애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결정을 하려다 연기한 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정부에 제출한 조정안에서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별 한도인 킬로와트시당 3원까지 인상하고, 기준 연료비 등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다른 항목의 상향 조정을 아울러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 쪽의 요청은 물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한전의 적자가 급팽창하고,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한 지금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유수 본부장은 “ 필요에 따라, 눈치를 보다가 사정이 괜찮으면 조금씩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여의치 않으면 묶어두는 일이 반복됐다”며 “선거 때 표를 의식해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요금을 적기에 적절하게 조정해야 소비자들에게 ‘신호’를 주게 되고“ 그 바탕 위에서 “한전은 멀리 내다보고 설비 투자용 재원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요금의 신호등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선 전기 사용량은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 설비 및 에너지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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