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의제숙의단 대안이 ‘반쪽·땜질’?...각계각층 합의한 결과”

연금행동 “보험료율 15% 인상안, 오히려 사용자 측이 반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공론조사에 의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연금행동 기자간담회에서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03.18. ⓒ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수 개혁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위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이 주장하던 '보험료율 15~18%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 인하'를 포함한 대안은 의제숙의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안한 DC의 '신연금'도 배제됐다. 실제로 지난달 공론화위가 진행한 이해관계자 공청회에서 사용자 측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 인하'를 주장한 바 있다.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 측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고 위원장은"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도 경영계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를 안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의견 개진에 그친 것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의제숙의단이 내놓은 대안에는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은 현재 60세로 정해두고 있는 정년퇴직 연령의 상향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반대하는 사안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7년 연기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7년 제2차 연금개혁 때 급여 수준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도 기금소진을 8년 연기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절대 작지 않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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