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공공병원을 비상진료체계에 동원하면서 공공병원을 위기마다 ‘땜질식’으로 동원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병원에 비해 절...
코로나 땐 ‘감염병 전담’ 지정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공공병원을 비상진료체계에 동원하면서 공공병원을 위기마다 ‘땜질식’으로 동원하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민간병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공공병원의 병상과 의료진 등 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이전보다 2~3배씩 불어난 공공병원의 재정 손실 문제를 해결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자 지역의료원 36곳 등 66곳의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에 대비해 경증환자를 공공병원 등 지역의 2차병원으로 옮기고, 지역의료원은 야간·휴일 등에 연장 진료하도록 했다. 공공병원의 위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공공병원이 대부분 병상을 코로나19 환자에게 내주는 동안, 나머지 진료과는 축소·중단하면서 기존 환자를 인근의 민간병원에 빼앗겼다.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공공병원들은 1년6개월 이상 병상 가동률이 30~40%에 머무는 등 이전의 절반 이하로 줄며 경영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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