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밟아 넘어진 사고, 업주 측 과실 “여탕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항소심도 기각
“여탕엔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항소심도 기각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배수로를 밟아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 업주 측 과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법원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A씨 업소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이용객인 30대 B씨가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특히 폭이 13cm로 성인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검사는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를 과실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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