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늦게 갚으면 가산금리 얹어
디딤돌·버팀목 늦게 갚으면 가산금리 얹어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2% 수준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 조정에 나선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이에 따르면 31일부터 버팀목 대출의 경우 한도의 30% 이하로 대출을 신청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버팀목 전세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 대출금을 10% 이상 갚지 않으면 가산금리로 기존 0.1% 포인트 보다 높은 0.2% 포인트가 적용된다.즉 관련 대출을 적게 빌리도록 유도하고, 더욱이 이를 빨리 갚지 않으면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설계한다는 얘기다.다만, 기존 고정금리와 5년 주기 변동금리에 국토부가 금리를 바꾸면 곧바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방식의 변동금리도 추가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성 대출까지 직접 관리하는 데에는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하고 있고 이 가운데 상당부분이 정책성 대출”이라면서 “시중은행 금리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받지 않은 영향이 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3조8000억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이었다. 은행권 재원으로 집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8조1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69.2%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디딤돌 대출 요건을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보다 더 낮추는 방안 등도 흘러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변동금리에 일정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오는 9월 도입, 가계부채를 옥죌 예정이다. 또 당국은 은행 현장점검을 통해 주담대 심사 적정성과 DSR 우회 사례 등도 집중 점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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