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취, 하면 병원행?”…세계 최고 의료 이용, 절반 줄여야 의대 증원도 의미있죠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2/27/maekyungsns/8220506405271241864421-8220506405271241864421-EEE4140499C76B341A199DE428726DBB.webp)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려 내년부터 5058명 의대생 모집 미국·영국·독일도 의사 수 증가 韓 의사, OECD 평균대비 고임금 환자 3.7배 더 보고 임금 1.6배 받아 ‘고노동-고수입’ 구조로 돈 버는 셈 고령화로 건강보험 올해부터 적자 환자 의료이용도 줄여야 개혁 성공
환자 3.7배 더 보고 임금 1.6배 받아환자 의료이용도 줄여야 개혁 성공 정부가 이대로 갔다간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이 부족해진다며 내년도 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서 5058명으로 무려 2000명을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통계를 통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바처럼 국내 의사 수는 부족한 편입니다.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한국 의사 수는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 편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5.2~5.4명으로 우리의 2배에 달합니다. 의사 수가 희귀해서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누린 측면이 있는 겁니다.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한국이 15.6회로 OECD 평균 보다 2.6배 많습니다. 위 통계와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다만 국내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OECD 평균 대비 높고, 이 때문에 환자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세계적으로 봐도 입증될 정도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된 뒤 계속 적자 폭이 누적돼서 2032년엔 62조원에 덜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2032년 이후에도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더욱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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