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①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고 ②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며 ③선별작업 등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신설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①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아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하고 ②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기재하며 ③선별작업 등 영장 집행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도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최대한 범죄 관련 정보만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①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약·불법촬영물 수사의 경우 은어가 많고, 변주도 많이 되는데, 집행계획에 특정 용어만 검색어로 지정해두면 수사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취지다. 정재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은 지난 5월2일 영장전담법관 온라인 간담회에서 “마약 등 범죄 관련 은어 사용 가능성이 높거나 파일명·내용 변경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소명한다면, 검색어를 제한하지 않거나 다소 포괄적인 유형의 검색을 허용하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예정보다 늦추고, 관련 학술대회도 여는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 또한 구속영장처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사전심문제를 통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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