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
대법원 3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취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오늘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송기호 변호사가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변호사는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협의 내용이 공개되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판결이 나온 뒤 송 변호사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단지 외교 문제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며 "사법부가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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