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은 26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
외신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이날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두고 한국 내 헌법학자들 의견도 갈리고 있다고 짚었다.BBC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짚으면서, 그가 ‘윤석열 내란 특검법’ 등 민주당이 발의한 여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그가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 큰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될거라고 기대했었지만, 한 권한대행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공모 또는 방조 등을 이유로 26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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