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피의자로 전환계엄국무회의 11명 줄소환최상목·조태열·김영호 등국정수습할 국무위원 발묶여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야당, 박성재 법무 탄핵안 발의
야당, 박성재 법무 탄핵안 발의 ◆ 비상계엄 후폭풍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비롯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소환을 통보한 11명 중 1명은 이미 조사를 마쳤지만, 조사를 마친 1명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아직까지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경찰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리실은 경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다. 총리실이 경찰의 이번 수사에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경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쟁하듯 속도전을 벌이면서 총리까지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군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방첩사령부, 수방사, 육군특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국방부 등에는 각각 계엄 사태 당시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 특별수사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등에게 경찰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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