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대 로스쿨 합격생 중 고대 출신 8% 뿐 모교 출신 절반 가까이 뽑으면서 상대학교 출신 합격 비율은 한자릿수 서울대는 선호하면서 경쟁학교는 배척 “전형 공정한지 살펴봐야”
“전형 공정한지 살펴봐야” 연세대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 학교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세대·고려대 로스쿨 모두 모교 출신 학생은 절반 가까이 뽑으면서 상대 학교 출신 학생의 선발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조차 선발 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학생들의 ‘대학 간판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려대 로스쿨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합격생의 절반가량인 47.2%를 동문으로 채운 반면, 연세대 출신 합격생은 정원 123명 중 8명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2019년에는 연대 출신 합격생이 단 2명뿐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 모두 상대 학교 출신은 배척한 반면, 서울대 출신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의 서울대 출신 합격 평균 비율은 각각 31.2%, 27.9%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정성평가를 통해 시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뒤바꿀 수 있는 선발 구조가 문제”라면서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통해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가능해 공정한 시험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렇게 특정 대학 출신의 합격생이 많으면 선발 전형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로스쿨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임 대표는 “대학 입시만큼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 로스쿨 선발에서 이런 편향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법 전문가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나아가 로스쿨이 공정한 제도인지 원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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