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수사에 배임수재 끼워넣기…검찰, 꼼수 압수수색?

검찰 직접 수사개시 범위 벗어나압수수색 때 별개 사건 끼워넣어재판서 ‘위법 증거수집’ 논란 일수도검찰 “영장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개의 사건을 끼워 넣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꼼수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법원이 추후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명예훼손은 배임수재와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이다. 검찰청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및 경찰 공무원 등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밖의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이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시행령은 ‘직접 관련성’을 제한하는 조항을 뒀으나,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해당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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