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브로커 개입 등 불법 발견 보험업계 “보험금 심사 강화 불가피” 부모들 “민간자격자 치료도 실손 대상”
부모들 “민간자격자 치료도 실손 대상” 어린이보험 시장 점유율 1위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부모들과 보험금 지급 분쟁의 중심에 섰다.
과거 통계에서도 특정 보험금 증가는 보험사기나 병원의 과잉 진료 등이 수반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은 익히 잘 알려진 실손보험금 누수 사례로 공통점은 보험금 지급 청구가 급증했다는 데 있다.가령 다수의 의료기관에 브로커 조직이 끼면서 돈벌이 목적으로 F코드를 R코드로 둔갑시키거나 의료법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민간자격자가 미술치료 등의 각종 치료 행위를 하는 등 위법성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다.실태조사 과정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의료기관 부설 발달센터를 설립해 주는 브로커 조직도 확인했다는 게 보험사 주장이다. 이런 조직이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달한다고 한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지난해 3~4월에 4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프리랜서 민간자격자가 발달치료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익 보전을 위해 아동 부모들에게 월 단위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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