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기 활개치는 실손보험실손보험 악용한 과잉진료의료인 매년 1천명 사기 적발보험 브로커 결탁 사례 만연병원매출 30% 알선비로 주고허위차트·보험 청구서 발행비급여주사제 보험금 증가율동네병원이 대학병원 5.7배
비급여주사제 보험금 증가율A씨는 발목 통증으로 동네의원을 찾았는데 발목 염좌 진단 후 도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실손보험 가입 유무를 물었다. 치료 중 성형시술을 시행하면 도수치료 비용으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꼼수를 안내했다. 도수치료는 200만원, 코수술에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 병원은 모든 금액을 도수치료로 처리해 보험금을 타냈다.
실손보험을 겨냥한 일부 병·의원의 과잉 진료와 보험 계약자들의 '의료 쇼핑' 행태, 보험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재경신했다.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비급여진료' 가격을 의사들이 제멋대로 다루면서 실손보험이 개원가 의사들의 소득 보전 창구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마음대로 처치하고 마음대로 진료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한국의 실손보험 체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일본처럼 비급여를 없애고 정부가 다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국처럼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같이 심사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병원까지 한통속이 돼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병원이 실손보험 환자를 연결해주는 보험 브로커와 공모해 진료 기록을 위조하는 식이다. 최근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해 공짜 성형시술을 해주겠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한 후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 3억8000만원을 타낸 브로커 4명과 해당 병원 의사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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