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의 나라, 이젠 은퇴자의 천국이네”…수익률 한국의 두 배로 만든 비법

연금 대형화로 수익성 제고 돌입 DC형 수익률·비교 시스템으로 수탁자간 경쟁 붙여 통합 유도 연금자산 해외 유출 방지하고 141조원 자국 기업에 투자 퇴직연금 가입률 英90%반면 한국은 53%, 연평균 수익률 2% 일시금 수령 비중은 약 90%

퇴직연금 가입률 英90%반면일시금 수령 비중은 약 90%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 중인 영국이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려 적립금을 높여왔다면, 이제부터는 연금 대형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대부분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지만, 영국에서는 공공기금 또는 민간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들 퇴직연금의 수익률·수수료·서비스 수준을 가입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수탁자 간 경쟁을 붙이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스티브 웹 전 영국 노동연금부 장관은 “그동안 영국에서는 연금 자산이 20~30년간 지속될 수 있도록 최적의 운용을 돕는 제도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혁으로 수천 개의 소규모 DB형 연금이 통합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DC형 연금이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나아가 퇴직연금 자산을 경제 성장의 주요 자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연금 자산이 영국 스타트업과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연금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한편 한국의 퇴직연금 관련 지표는 영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가입률부터 큰 차이가 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53%에 불과하다. 반면 영국은 자동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률 9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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