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랬는데 강제 성매매”… 무너진 코리안드림

광고 통해 외국인 여성 4명 모집 제주로 불러 유흥업소서 성매매 함께 살며 공포 분위기 조성 법원, 일당 4명 중 1명 실형·3명 집유

법원, 일당 4명 중 1명 실형·3명 집유 식당 일자리를 미끼로 외국인 여성을 제주로 불러들인 뒤 강제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대부분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B씨, C씨, 불법체류 중국인 D씨에 대해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건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실형이 결정됐다.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식당이나 주점에서 일할 외국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을 제주로 입국시켰다. 이후에는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했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로 따지면 500차례가 넘는다. 아울러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여성 중 한명이 모두가 잠든 틈에 숙소를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주에 입도하게 된 경위와 약속받은 보수, 숙소 생활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게 맞다”며 “특히 숙소 생활 과정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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