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마 거짓말 할 수 없었던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침묵.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이어, 27일 기관보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명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총괄·조정하는 것이 “시급했던 게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듣고자 함이었다. 조수진·박성민 위원은 같은 질문으로 해명을 반복할 수 있도록 했고, 김형득 위원도 “구조가 먼저지 중대본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이상민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고든지, 구조작업에는 필수적 요건들이 있다. 구조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구조·구급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질서유지·군중통제·현장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할 때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일들은 소규모 사고의 경우 소방관만으로 가능하다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오 위원은 “그 총괄지휘조정의 주최가 되어야 하는 게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기구다”라며 “소규모인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것이고, 대규모 참사인 경우 중대본이 즉각 가동되도록 규정돼 있다. 재난안전법에 대한 위원의 이해가 정확한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남 직무대리는 공감했다.
그러면서 “ 중대본 본부장이 재난현장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 관여할 수 없고, 관여가 적절하지도 않다, 긴급구조가 우선이고 중대본은 그다음 단계인 수습단계에서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데, 동의하나?”라고 질의했다.그러자, 오영환 위원은 “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원활한 긴급구조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남 직무대리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투입인력도 부족했고 한계점도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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